2024.05.16 (목)
'징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 등 3개 분야의 추진...
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
사진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5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
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
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일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예퇴직▲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문상만▲금일읍장 임규정◇공로연수▲자치행정국 총무과 조광용▲자치행정국 총무과 김병인▲자치행정국 총무과 정재영▲자치행정국 총무과 양용안▲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천민▲자치행정국 총무과 임우진승진◇지방서기관▲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금일읍장 직무대리 조승호▲신지면장 직무대리 허동조▲소안면장 직무대리 조정웅전보◇지방서기관▲해양문화관광국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지방행정5급▲경제산업국 농...
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